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포스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준비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임신 준비 지원금은 사실 난임 부부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준비 지원금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예비부부, 신혼부부, 난임부부 필독! 정부 지원 보건소 임신 준비 지원금 (가임력 검사)
사실, 요즘 주변에 결혼하는 부부들 보면 결혼 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난임을 고민하게 되는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부만의 문제일까? 라는 걱정을 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관련 기사를 봐도 성인 6명 중, 1명이 난임을 경험할 정도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깐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부 7~8쌍 중 1쌍이 난임을 겪고 있고, 2024년 한 해에만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난임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난임’ 성인 6명 중 1명 경험…WHO “빈부 안 가려, 공적 지원을”
그러므로, 난임으로 걱정인 부부라면 1도 고민 없이 바로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을 결심하였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회에도 수백만 원을 넘나드는 시술 비용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걱정인 부부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금 A-Z까지 알아보기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 지원이든지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은 국가 표준 지원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가 표준 지원 (보건복지부)
이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모두 포함됩니다)
- 연령 기준 :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만 45세 미만
- 관계 기준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
- 진단 기준 : 정부 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 제출
2. 지자체별 추가 지원
혹시, 1번에서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는 부부가 계신가요? 이러한 부부를 위해서 지체자별로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의 소득이나 나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각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국가 표준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들면 서울시의 경우
- 소득 기준 없음
- 나이 제한 없음 (즉, 만 45세 이상도 지원 가능)
- 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 지원 (의학적 사유가 있을 시)
▶ 얼마나, 몇 번이나 지원되는 건가요?
다음으로는 지원해주는 금액과 횟수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아래는 시술 종류 별, 여성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금액입니다. 만 44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 체외수정을 한다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근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 종류 | 여성 만 44세 이하 | 여성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2. 지원 횟수는 총 25회까지 지원됩니다.
- 체외수정(신선/동결 포함) : 최대 20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시술을 이미 시작했다면 그 시술 건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안 됩니다. 혹시 모르니, 시술 진행하는 병원에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STEP 1. 서류 준비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병원에서 발급 (필수!)
- 부부 신분증 (방문 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관계 확인용)
- (사실혼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 STEP 2.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난임 시술비 지원 링크)
- 오프라인: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STEP 3. 통지서 발급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소득 등)을 심사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STEP 4. 시술 시작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을 시작합니다.
- 시술 종료 후, 병원에서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청구합니다.
글을 마치며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신청하기도 귀찮은데 꼭 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부담 완화 : 사실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난임 시술은 1회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경제적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 심리적인 안정 : 돈 걱정이 줄어드니, 오롯이 자신의 몸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난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랄께요!
